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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정부가 추석 전에 코로나 사태로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계층에 선별적으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 대상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당정청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조원 대의 4차 추가경정 예상 편성안을 마련했는데요. 추석 전에 신속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 안에는 지원 대상이나 조건을 마련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는 달리 이번에는 일부 피혜 계층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형평성 논란에 지급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행정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궁금증부터 해결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것인가? - 자영업이나 특수 고용직, 저소득층을 이른바 핀셋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생각하고 ..
2020. 9. 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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