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 과연 무엇인가?

현재 인기 검색어 상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공공 의대 게이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공공 의대 게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대 발생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 목표 :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의 의료 강화

- 근거 : 이것에 따른 근거는 한국이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 국가들 중 적고, 지역 간의 격차가 큼

- 근거 : 지방 병원 의사 부족으로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근거 : 특수/ 전문분야 및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필요함

 

2) 의대 정원 확대 내용

- 현 의대 정원 3058명 -> 2022년부터 400명씩 증원(10년간)

-늘어난 의대 정원은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생을 뽑습니다

- 지역 내 공공의료 기관 및 중증 / 필수 의료기간에서 10년간 의무 복무

- 학비는 장학금 (지역 의무복무 조건, 국비 50%, 지방자치단체 50%) 일체 : 입학금, 수업료, 실습비, 기숙사비 등등

-400명 중 50 명은 의과학자 분야 지정 (기초과학, 제약 바이오 등)

-400명 중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지정(이역 학조 사관, 중증외상 분야 등)

 

3) 공공 의대 신설 내용

- 공공 의료기관 복무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신설 목표

-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 활용, 국립 공공이ㅡ료대학원 설립

- 수련병원은 별도 부속병원 설립 없이 국립 중앙의료원과 남원 의료원 활용

 

 

- 정부와 의료계의 쟁점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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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가 이유

정부

OECE 평균 3.4명보다 부족

의료계

1년에 OECD 국가 중 가장 자주 의사를 만날 수 있음 (OECD 평균의 2.4배)

의사 밀도가 최상위권 (OECD 3위)

인구 천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나라 쿠바 그리스

-> 이 뜻은 의사 수의 증가가 질 좋은 의료와 비례하지 않음

의사를 만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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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병원 의사 부족 해결방안

정부

의대 정원을 증가하여 확충

증가된 인원은 지방 의무 복무 10년

의료계

의무 복무 기간 10년 뒤에 수도권으로 이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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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전문 분야 부족 해결방안

 

정부 

증원 인원중 일부를 특수 / 전문 분야 지정

의료계

의료계 의무 복무기간 이후 분야 변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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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기준

정부

연 400명씩 10년간 증원 계획

의료계

연 400명에 증원에 대한 근거 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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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원 선발 기준

정부

시도지사의 추천 -->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로 선발 --> 시민단체 추천

의료계 

정부 성향의 시민단체 추천만으로 입학이 가능하여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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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충원

정부

전액 장학금

의료계

400명의 전액 장학금에 드는 비용 1조 예상

국민들의 의료보험 상승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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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고 있던 것 중 하나인 추가 정원 선발 기준...

현대판 음서제라고 표현될 정도였는데요.

추가 정원 선발 기준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공공 의대 학생 선발을 관련 시도지사 추천이 아닌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선발할 거라고 합니다.

 

원래대로면 이것에서

 

이렇게 바뀐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