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이란? (5년간 170조원 투입)

대통령이 3일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로도 20조 원을 조성해서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향후 5년간 정책 금융에서 100조원, 민간금융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한국판 뉴딜이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등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뤄집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우리 강점인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서비스 등 IC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합니다.

 

그린 뉴딜은 친환경·저탄소 등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는 것입니다.

 

안전망 강화는 경제 구조 재편등에 따른 불 확실성 시대에 실업 불안 및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22년까지 67조 7,000억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88만 7,000개를 만들고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 총 일자리 190만 1,000개를 창출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구조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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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의 구조

하나씩 보자면

 

디지털 뉴딜

 

■ DNA 생태계 강화

■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 비대면 사업 육성

■ SOC 디지털화

디지털 뉴딜의 분야별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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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인프라·에너지 녹색 전환 + 녹색 산업 혁신' 등 탄소 중립 사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 도시·공간·생활인프라녹색전환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그린 뉴딜의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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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안전망

■ 사람투자

안전망 강화의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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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10대 대표과제로 선정된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경제활력 제고 등 파급력이 큰 사업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효과가 큰 사업

▷단기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

▷국민이 변화를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등 민간 투자 파급력·확장성이 있는 사업

 

10대 대표과제 선정

뉴딜 펀드에 대한 궁금증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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